줄푸세란 무엇인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줄임말
줄푸세는 서민경제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푼다는 것은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예로 가진자들은 100억 벌어서 10억 내던 것을 50%깎아줘서 5억내면 5억으로 더 투자해서 돈 법니다. 그 돈을 서민들에게 씁니까? 자기들 돈 더 끌어모으죠. 서민들은 10만원 벌어서 1만원 내던 것은 50% 깎아줘도 5천원입니다. 그냥 다 씁니다.
자본주의 모르시면 EBS에서 공부하세요. 서민들의 돈이 계속 부자로 흘러가는 게 자본주의 현재 모습인데 그걸 적절히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복지국가로 가게 해야 합니다.
소수의 대기업과 부자들이 전체 80%를 부를 차지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서민들에게 소액의 세금 줄이고 규제 푼다고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기업-부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금과 규제이고 수십억~수백억의 세금을 줄이면 이들은 더욱 부를 축적하게 되죠.
선진국은 대기업-부자증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마당에 이상한 정책이군요. 전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그것을 더욱 키우는 정책을 쓰는 것은 상식밖이네요. 과거 산업화 시절에 대기업 밀어주기로 서민이 행복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취업-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국민연금의 고갈문제 해결하는 정책을 내면 바로 당선입니다. 문-박 이런 문제 두리뭉실하게 대충 해놓고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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