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정보통

담배값 2000원 인상안 추진, 국민건강 생각인가? 세수확보인가?

비흡연자이니까 담배값 인상시켜서 못피게 해야 한다는 마인드는 경제감각 제로인 사람들입니다. 정부에서 국민 건강 생각해서 인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대규모 거두기위한 목적입니다. 다 끊는다면 이런 정책하지도 않죠. 다 안 끊을꺼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만 이건 경제를 말아먹을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적당히 올려야지 한 방에 올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담배값을 2배든 10배를 올리든지 담배 피우는 사람은 사서 피웁니다. 중독된 사람들 쉽게 끊는다고 착각하십니까? 솔직히 5000원에 끊는다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할라면 아예 10만원 정도 하든지 금지해야죠.

그리고 담배가격 두배로 올리면 천만명의 흡연자에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이 됩니다.

이건 1차원적인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물가가 동반 오릅니다.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489개 소비자물가 품목 가운데 14번째를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소주가 0.11%인 점을 감안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이죠. 

담배가격은 물가의 표준지표이며 이게 오르면 담배와 관련된 생필품 동반 상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가상승율에 맞춰서 모든 생필품 가격에 반영해서 올라가기에 물가상승 반영하기 위해 다른 업종에서도 실질 저축이나 다른 소비가 줄어드는 영향을 줍니다. 타 업종 역시 물건값을 올려서 맞춰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은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기에 똑같은 구조를 가진 생필품에서 가격을 올려서 화폐가치하락에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담배가격 2배로 인상하면 경제에 미세하지만 나비효과가 되어서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실시해야 하며 수개월이후 생필품, 대중교통요금 등이 인상을 추진가능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에 과한 물가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주가격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전기료 인상을 보시면 아시듯이 국민적인 생계수단 중에 어느 한 개만 인상하기 시작하면 연달아 이어지게 되는 게 자본주의의 구조입니다.

담배가격 인상은 정부로써는 세수확보에 대박을 터뜨리는 시작점입니다. 박근혜정부 복지부담이 큰데 이걸 시작으로 세수확보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뭘 또 인상할지 고민하겠죠.

담배값 2배 인상 추진된다면 다음은  또 가스-전기-술 패턴이겠죠. 과자같은 것은 쥐도새도 모르게 오르죠. 오르긴 쉬워도 내리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