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정보통

줄푸세란 무엇인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줄임말

줄푸세는 서민경제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푼다는 것은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예로 가진자들은 100억 벌어서 10억 내던 것을 50%깎아줘서 5억내면 5억으로 더 투자해서 돈 법니다. 그 돈을 서민들에게 씁니까? 자기들 돈 더 끌어모으죠. 서민들은 10만원 벌어서 1만원 내던 것은 50% 깎아줘도 5천원입니다. 그냥 다 씁니다.

자본주의 모르시면 EBS에서 공부하세요. 서민들의 돈이 계속 부자로 흘러가는 게 자본주의 현재 모습인데 그걸 적절히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복지국가로 가게 해야 합니다.

소수의 대기업과 부자들이 전체 80%를 부를 차지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서민들에게 소액의 세금 줄이고 규제 푼다고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기업-부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금과 규제이고 수십억~수백억의 세금을 줄이면 이들은 더욱 부를 축적하게 되죠.

선진국은 대기업-부자증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마당에 이상한 정책이군요. 전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그것을 더욱 키우는 정책을 쓰는 것은 상식밖이네요. 과거 산업화 시절에 대기업 밀어주기로 서민이 행복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취업-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국민연금의 고갈문제 해결하는 정책을 내면 바로 당선입니다.

문-박 이런 문제 두리뭉실하게 대충 해놓고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란 각종 경제거래에서 세무당국, 기타 정부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일체의 관련행위를 말하며 밀수, 절도, 범죄, 마약, 도박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경우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서 세무당국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 경우 등 2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높은 세율, 정부의 규제, 통제, 관료의 부패 등이 확대되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 변경] 1969년생~ 65세 돼야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다.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2013년도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화 사회가 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지만 인구가 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래와 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1953∼1956년생 - 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지금 직장 취업한 사람들은 기약도 없다. 수십년 간 또 바뀔 것이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돌려막기 가능할지 의문이다.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고갈 수십년 뒤에 현실이 될 수 있다.